임내현 의원은 정부가 TPP에 관해서‘협상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12개국이 협상참여국 자격으로 TPP 협상을 이미 진행 중인 단계여서 ‘협상참여’의 문은 이미 닫힌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이들의 협상이 완료된 후에 TPP에 ‘가입’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항은 USTR Froman 대표의 성명과 교토통신에 보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TPP‘참여’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가입’은 WTO와 같이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임내현 의원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협상‘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TPP를 추진하고 있다면 정부가 TPP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참여가 가능한 단계가 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TPP 참여’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TPP에 내용면에서도 TPP 가입은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TPP 참여를 하게 되면 대일 무역에서 자동차 및 부품소재 산업, 기계 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TPP가 ‘농산물 관세 완전 철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우려가 높다. 덧붙여 TPP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어 이후 중국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산업별 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편집자 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두산백과참조)
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또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불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2010년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섯 나라 외에도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