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공약을 파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이다.

여야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나란히 공약했다. 그후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막상 입법 단계에 이르자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손익을 의식해 정당공천제 유지로 선회했다. 그런데도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직접 공약했던 박대통령은 말이 없다. 박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헌신짝쩌럼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박대통령의 신뢰도, 한국정치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방선거에서의 이득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는 일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엄중촉구한다. 공천폐지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입법과 정치권의 실천으로 보완하면 된다.

2014.1.15. 국회의원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