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을 개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높은 징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종합정보를 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을 자체 개발.

이 시스템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높은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인 2012년에 체납액 670억1700만 원 중 징수액이 187억7400만 원인 28.02%를 징수했다. 

이후 시스템을 이용한 2013년에는 체납액 652억 3200만 원 중 216억 6000만 원 33.2%를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광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도 폐쇄기인 이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독려 전담반을 편성운영 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금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시․구합동번호판 영치활동과 폐차대금압류를 실시해 216억 원(‘13.12월 기준)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29억 원의 증세효과를 보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