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의원은 10일 열린 국토위 상임위 질의를 통해 “지난 2년여간 철도시철공단의 잘못된 부품공급 기준을 지적한 결과 국토부가 부품공급 기준을 정상화 한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단지 기준변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정한 부품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감독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그간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의 핵심부품인 레일패드 교체기준과 관련하여 전세계 어느 철도 관련기관에서도 정하지 않은 신품기준 25% 정적계수 범위를 요구하여,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약 2000억원 규모의 특정업체 레일체결장치와 침목이 전국 고속철도에 부설되었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신품기준 25% 정적계수 범위라는 기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준이고, 철도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교체기준(정적계수 80kN/mm)까지도 무시한 처분”이라면서 “이는 특정업체의 부품을 독점공급 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적절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지난 2년여간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공문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이 교체기준으로 삼았던 신품기준 25%를 삭제하고, 자체 연구결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임내현 의원은 “지난 2년 여간 철도시설공단의 잘못된 선정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 국토부가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도록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낸 것은 큰 성과”라며“아직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바로잡은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발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