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장 가기산)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사우대 방안규정을 본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책은 셋째 자녀를 둔 공작자는 전보와 승진등에서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경우본인의 희망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3~4명의 승진요인시 승진 · 임용 배수 범위안에 있는 다자녀공무원 1명을 승진, 5~6명의 승진요인시 2명, 7명 이상시에는 3명이 각각 승진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는 포상 및 근무평정 시 인센티브와 함께 직원휴양시설 우선배정과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공직자들의 가시적인 참여효과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등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여 출산장려를 위해 우선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 우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시작인 70·80년대에는 출산억제책이, 경제성장기인 90년대에는 출산에 대한 양방향 분화현상이, 00년에는 다시 출산 장려책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면서 이러한 구의 인사승진제도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원 승진제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