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으로 철도시설공단의 레일체결장치 부품 독점 공급 과정의 문제와 감사원의 부정당 감사에 대해 지적을 해 온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이 철도 마피아의 몸통으로 현역 여당 광역단체장과 현역 여당 중진의원의 금품 수수 진술이 검찰에 확보되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수사를 7.30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여권 고위 인사의 청탁까지 있음을 폭로했다.
임내현의원은 구속된 철도 부품 독점 공급 업체 AVT 사장이 여당 고위 당직을 맡았던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10여 차례 직접 금품을 전해줬다는 진술을 남긴 사실과 구속된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권영모가 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1차례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 내용,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현역 여당 중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장관이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임의원은 뇌물 사건은 뇌물 수수 장면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지 않는 한 뇌물 공여자의 증언과 정황증거가 사건의 핵심증거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뇌물 전달 일자와 전달 장소까지 진술했음에도 당사자들을 소환조사 하거나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당 고위직을 역임한 정부 고위 인사가 철피아 몸통수사가 진행될 경우 보궐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이후로 진행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임내현 의원은 “서울시의원이 관련된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의 경우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즉각 확인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는 반면“철피아 사건은 장관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곧바로 알릴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이 조용히 진행되는 것은 이 사건을 묻으려 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또, “철도 마피아 몸통에 대한 진술이 나온 만큼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소환조사 하고 당사자간 대질조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