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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유병언관련엄중 질책

유병언 사태, 안일한 생각의 검찰 수사와 무너진 수사협조 체계 때문
등록날짜 [ 2014년07월24일 16시25분 ]

임내현 의원은 24일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시에 황교안 장관에게 검찰의 안일한 수사와 검경 간의 무너진 수사협조 체계에 대해 엄중 질책하였다.

 

지난 6월 12일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이라고 공식 확인이 될 때까지 40여일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경찰 2500명과 검찰수사관 110명이 상시 추적에 나서는 등 연인원 145만여명을 동원하였다.
 
또, 해외 밀항을 대비해 해군 함정 동원과 지역 주민들의 반상회까지 개최되는 등 막대한 국력이 낭비된 사안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5월 25일 별장 압수수색 이후 주요관계자들이 체포되거나 도주한 상태여서 측근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전국적으로 인상착의가 공개되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2일 발생한 신원불상 변사자 사건에 대해 긴급변사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변사처리를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신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26일 비서의 진술에 의해 별장 비밀공간을 확인하면서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발견했다면 도피자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해외도주나 장거리 도주가 아니라 은신처 부근에 대한 정밀 재수색과 자살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검찰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장 수사를 하는 경찰에 알리지 않은 정보 독점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종사건 수사의 경우 부근에서 발생한 변사나 사고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유병언 건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담당 검사가 직접 검시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며 해외 도주나 망명설에 치우쳤던 수사력 편중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임 의원은 경찰의 변사보고서에 유병언이 즐겨먹던 스쿠알렌 병과 10개의 금이빨 등 단순 변사나 노숙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단순 변사처리한 안일한 태도와 핵심 관계자 진술을 경찰과 공유하지 않은 검찰의 정보 독점의 결과가 유병언 사망 이후에도 막대한 국력이 낭비되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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