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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 정책”반대 해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정책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등록날짜 [ 2014년09월03일 14시33분 ]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는 2일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 수도권 지역에 신·증설 등 이전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2018년이면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어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법령 운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대학육성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확산될 경우, 기존의 지방대학 주변의 상권은 붕괴되고 공동화되어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확산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대학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화 촉진 및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 정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모아 그 의견을 청와대와 교육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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