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남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불안감 해소를 위해 3대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원전주변 지원사업’과 ‘온배수 해양피해’, ‘폐기물 이동 관리’ 등의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의 일부가 원전 측이 시행주체가 되어 선심 쓰듯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업시행 지자체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안전을 담보로 당연히 받아갈 권리를 원전 측에서 ‘갑’이 되어 일회성·선심성으로 사업비를 쥐락펴락해선 안될 일”이라며 “지역민 대다수가 혜택받는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해당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해 최근 해양환경 피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제3기관에서 해양평가를 실시해 수온변화와 피해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폐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 이어 갖가지 원전비리 사건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불안·불신감이 극에 달해 있다”며 “원전 안전문제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밀접 현안들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