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4일(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량 흔들림 현상으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이순신대교에 구간과속단속의 조속한 도입과 과적단속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1조 70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이순신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탑(270m)과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주탑 간의 거리(1,545m)를 자랑하며 전남 동부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월 실제로 이순신대교 교량 흔들림의 원인을 제공한 도로표면의 에폭시 포장공사는 대형 트럭의 과적운행과 과속운행 때문에 발생한 포트홀을 메우는 공사였으며 문제는 이순신대교의 포트홀은 2013년 2월 개통이후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주탑 간 거리가 먼 현수교의 특성 상 40톤 이하의 무게와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대형차량의 과적 및 과속으로 인해 도로 포장의 밀림, 균열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로파손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교량 수명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이순신대교의 운영주체가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과적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과적단속 적발은 81건 에 불과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과적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속단속 역시 매우 중요한데, 현재는 한쪽(광양쪽) 방향에만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교량의 안전 측면에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지점단속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효과가 없다. 교량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 구간을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할 수 있도록 구간과속단속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 

또,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은 구간과속단속을 현재 28개에서 2017년까지 41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이순신대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과속단속이 필요하고 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구간과속단속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