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4일(목)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01 오룡호 침몰사고 대응과정을 통해 나타난 국민안전처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일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국내 원양어선 501 오룡호는 한국인 11명을 포함한 승선 인원 60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되었고, 12명 사망, 41명이 실종되었다.

이번 오룡호 침몰사고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대응이 미흡했고, 국민안전처 신설의 이유까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룡호의 조난 신호를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조난 신호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에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전의 해경이 했던 ‘상황 전파’ 역할에만 그쳤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 실패로 인해 창설 61년 만에 해경을 해체하고,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기대하며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종전 해경 역할에 그친 것 밖에 되지 않은 것.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국민안전처는 외교부와 해수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수준에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외교부가 주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처럼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를 보면 과연 국민안전처가 앞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더욱 실망스러운 대목은 12월 3일 오전에 국민안전처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에 “사망자 이송 등 수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라며, 실종자 가족들은 생환을 고대하고 있고 수색 및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가 벌써부터 사망자 이송을 언급하는 인식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대형 사고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사고 수습 모습은 세월호 참사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아무리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재난 발생 시 정부 관계 부처들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킨 것인데 국민안전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역할을 찾고 주도적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면 부처 신설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은 “오룡호 사고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관련 사고에 대해 정부 내에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해도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