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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숙함양또래어린이집원장 규제 혁파

‘규제개혁공모제’에 응모, 복잡한 평가준비 및 수수료 부담지적
등록날짜 [ 2015년01월08일 10시22분 ]

함양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하는 성과를 내 화제다.

 

8일 함양군에 따르면 양미숙 또래어린이집 원장(50)이 지난해 5~11월 실시된 군 규제개혁공모제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응모했다.

 

군은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냈고,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양 원장은 지난 연말 민간인 중 유일하게 규제개혁응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 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약 4개월) 보육교사의 잦은 야근과 주말반납 등의 업무과중으로 영유아 보육에 집중하기 어려워 개선해줄 것을 제안했다.

 

보육교사가 교육보다 평가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것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또 원아 수에 따라 25만~45만원에 이르는 평가인증수수료를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양원장의 지적 및 제안을 받아들여 △평가항목 축소(70→50개) 및 보육일지 등 이행기록 확인기간 단축(3개월→1개월)추진 △2주간의 현장관찰 공지기간을 1주일로 단축 △신청주의를 의무평가로 전환(올해 10월이후 계획) 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의무평가 전환시 어린이집 부담 인증수수료 정부 지원 반영 추진 등을 내용으로 회신했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개선의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함양에서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더 귀를 열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불합리한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원장은 지난 5일 최우수상 시상금과 지난해 또래마을어린이집 교사들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합한 6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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