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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 주소 사용, 이건 아니다. <2탄>

광활한 인터넷 세상에서 크게 문제되는 게 과연 뭐란 말인가??
등록날짜 [ 2015년02월21일 14시24분 ]

후다닥 해치우듯 서두르지 말라!!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습관처럼 짜증이 솟구친다.

일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도로명과 건물명 주소에 대해 구주소(지번)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함에도 마냥 도로명주소를 강조하는 풍토가 짙다.

편리하다는 건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떤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하려면 최소한 10여년의 세월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사용이 아무리 많아진들 자주 이용하지 않는 세대인 50대이후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쥐꼬리만한 보조금이라도 신청할라치면 도로명 주소없이는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 놨다.

도로명에서 해당 부서의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도로명이 아니면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도로명에서 아라비아숫자가 없는 도로명, 건물명은 사용할 수도 없다.

도로명이 같은 게 전국 17개광역시, 도와 272여개 시, 군, 구청에 걸쳐 너무도 많다.
중앙로, 무등로, 한빛로 등등
더 한심한 건 국적불명의 이름도 많다. 인천지역의 로봇랜드로, 에코로, 웰빙길...
이러하듯 아무렇게나 지은 도로명들로 인해 우리 문화가 베어있는 고유지명 상당수가 사라지게 됐다.

 

우편번호표기도 애매한 도로명주소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에도 도로명이 우편번호 체계와 맞지 않다.
도로명이 아라비아숫자도 없이 도로명만 나와 있고 아라비아숫자는 아예없는 것!!
새주소란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의 잘못된 점을 수정해 도로명에 맞춰 획기적으로 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無事安逸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더욱 한심스럽게 바꿔져 있다.

명분은 국가경쟁력의 향상이지만 국가경쟁력은 커녕 국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것도 10년이상 충분히 준비했다고 큰소리쳤고 2년여 미루다가 2014년에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소용돌이치듯 급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왕 쓱쓱 만들어져버린 도로명주소라도 편리하다면 강행한다하지만 국민들에게 뒷문을 열어줘야 한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라도 국민들이 지번주소와 혼용이 당분간 지속되어 소수의 국민마저도 불편을 초래해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혼용해 사용해야 된다 해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 국가는, 그 정부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광활한 인터넷 세상에서 도로명주소는 들어갈 수 있고 지번주소는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 크게 문제되는 게 과연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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