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일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한국지방세제연구원과 함께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마련한 세미나다. 지방세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 국고 보조사업 개편, 공동세 제도, 지방 공기업 제도 혁신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진행됐다.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발표에 나선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편익 원칙에 근거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및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등에 대해 지역 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 복문수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며 “지방교부세제도, 지방공기업 개혁안을 준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