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를 비롯한 경기북부권 10개 시군과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시 북부권 5개 자치구가 570만 지역주민의 불공평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 실무부서로 구성한 T/F팀의 1차 회의가 24일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주요 내용으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다른 도로에 비해 많게는 6배까지 비싼 이유를 토론 중 자체 분석한 결과 ▲통행량 추계 오류에 의한 과다한 손실금 발생 ▲차입금에 대한 상식을 넘는 높은 이자율 적용으로 영업이익 감소 ▲공공성 상실로 인한 부가세 납부 등의 비용증가 ▲타 민자 구간보다 높은 사업수익률 보존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을 그대로 운영함으로 국민연기금의 가입자인 지역주민에게 고비용을 부담케하는 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향후대책을 논의했으며 국회차원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치단체장의 협의체가 마련되면 국민연금법 개정과 재정도로(공공일반도로)로의 전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청원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이에 따라 그간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대응 방안을 실천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최우선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북부구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SNS와 수기방식을 병행하여 4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교량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당성에 기인한 요금인하 문제에도 공감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참여한 시군구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김포, 노원, 도봉, 강북, 은평, 중랑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