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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후보, 장애인의 날 성명 발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등록날짜 [ 2015년04월20일 11시55분 ]

오늘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의 관심과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일반인처럼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273만명이며, 장애인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구도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독, 우울, 만성질환 증가 등의 현상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넘어갈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고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정부예산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정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자립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예전에 비해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혼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많고,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확보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교통 이동권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저상버스와 콜택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높은 도로 턱 등 예산만 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천시했던 서양과 달리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선진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력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장애인을 정성껏 보살피는 가족에게는 상을 주고, 학대하는 자에게는 엄벌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했던 일을 지금 시기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하루 동안 여러 장애인 체험 행사를 펼치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장애인만 따로가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인권, 경제권, 사회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장애와 사회의 편견을 견디어 내고 각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인이 각고의 노력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차별적인 행동과 편견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장애인의 날이 4월인 것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불평등이 없는 건강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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