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0일 332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1981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를 촉구했다.

‘국난극복기장령’은 1979.10.26. 사태이후 제5공화국 출범 시까지 국난극복을 위한 구국 선도역할을 담당해온 국군장병과 주한외국군장병 등에게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기 위해 국방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국난극복기장령’은 1980년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이미 법적․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국난극복기장령’이 사문화된 국방부 소관 법령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군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기에 맞춰 전향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폐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방부 규제개혁담당관실에는 21일부터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령 해석에 들어갔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