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법제사법위원회)은 3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소년범죄 감소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 등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독립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소년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전에 위탁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따라 소년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주제로 김철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맡았고, 법무부 소년과 이동환 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학수 경위,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비롯해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임내현 의원은 “최근 소년범죄는 날로 강력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을 통해 소년범 재범을 낮출 수 있도록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 소년범죄를 다루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소년범죄 감소를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