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제120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됐다.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상케이블카 추진업무 등 신규사업의 증대 및 행정수요 확대로 비대해진 '문화예술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하는 대신 '시민문화회관'과 '수사과학관'을 '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함으로써 '바다의 땅' 통영 발전을 위한 조직운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해안시대추진단'의 관광섬 개발 업무를 '관광과'로 이관하게 되며,통영시 총괄 행정기구는 3국 2소 2담당관 44단.과,175담당으로 증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됐다.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고,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을 분할해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통영시 주님투표권자는 106,430명으로 1,622명이 증가됐다.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과표구간을 확대해 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총 2억정도의 세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했다.

배도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장은 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교육과 홍보, 도우미 파견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통영시에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324세대에 87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근식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연권장 구역,금연거리를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며,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북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등에 사용을 허가하고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요율은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토록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 세대별 급수가 가능토록했으며, 수도요금 연체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했다.

'통영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북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북신동 100-1번지 일원의 대상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73.3%(293동)으로 나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남도 조례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