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금요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는 중앙대 사회학과의 신광영 교수의 사회로 성공회대 신정완 교수가‘사회복지와 철학 : 사회정책의 철학적 토대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영산대 장은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 의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최근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뚫렸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무능한 정부가 국민에게 큰 재앙이라는 사실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정당은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과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야권에서 이에 대한 전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책개발과 선거에서 이길 능력을 갖춘 새로운 세력에 의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신정완 교수는 “복지국가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보장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중산층에만 유리한 체계로 짜여 빈곤층의 자존감을 박탈하는 현재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중앙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장은주 교수는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제기한 ‘부자집 아이들 먹일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논리가 우리사회에 설득력 있게 먹힌다는 것이 문제”라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라는 승자독식의 패러다임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국민은 고통 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번 연속 토론을 통해 양극화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 비전을 도출하는 동시에, 개혁정치세력이 야권 재구성과 정권교체의 초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19일 3차 토론회에서는 한신대 사회학과 노중기 교수의 ‘한국의 노동문제와 해결 과제’, 6월 26일 4차 토론회에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의 ‘한국사회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