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최저임금 액수와 의결 과정 모두 유감을 표명했다.

천 의원은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법을 만들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은 생활임금을 도입, 최저시급을 6,974원에 맞춰 초과분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라며 응원을 보내고, 약속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저는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마침 영국 보수당이 8일(현지시간) 재정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6.5파운드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9파운드(1만 5,742원)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이 액수는 노동당 공약인 8파운드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시애틀, LA 등 미국 주정부와 영국에서 보듯 중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최저임금을 높여가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장기적 목표를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로 정하고, 이를 정부가 약속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최저임금 6,030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가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액수이다”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 했던 연설 내용인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만 5천 달러 미만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말을 인용 한 뒤 “6,030원은 너무 적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 최저임금 입장 전문 1부

저임금 6030원은 너무 낮습니다. 유감입니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8.1% 오른 액수입니다. 이미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노동자대표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결된 최저임금 액수도, 의결 과정도 유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법을 만들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은 생활임금을 도입, 최저시급을 6,974원에 맞춰 초과분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마침 영국 보수당이 8일(현지시간) 재정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6.5파운드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9파운드(1만 5,742원)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액수는 노동당 공약인 8파운드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군요.

시애틀, LA 등 미국 주정부와 영국에서 보듯 중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최저임금을 높여가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장기적 목표를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로 정하고, 이를 정부가 약속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6,030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가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또 한 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 했던 연설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만 5천 달러 미만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그렇게 살아보라.” 6,030원은 너무 적습니다.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