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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추경에 대한 입장

천정배 “터무니 없는 세수 추계를 하고, 연례행사처럼 세수 추경을 반복하는 행태는 국민을 속이는 것”

등록날짜 [ 2015년07월10일 13시53분 ]

천정배 국회의원은 정부가 총 11.8조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라는 예기치 않은 일로 쪼그라든 경기를 진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출을 늘리겠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메르스 피해 지원 2조 5천억 원, 가뭄 극복 8천억 원은 필요할 뿐더러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9천억 원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 예산 1조 2천억 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심성과 재정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안전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1조 7천억 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특히 지역기반 시설 확충이란 명목의 토목사업 1조 2천억 원은 서민경제 지원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차라리 그 돈을 서민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쓴다면 나부터 앞장서 환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5조 6천억의 세수 추경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토록 큰 세수 추경을 하는 것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금년 세수 추계는 6% 성장을 전제로 해 작성된 것이다”면서 “과연 누가 이러한 성장률을 실제로 믿겠는가, 아마 세수 추계를 작성한 공무원들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그런데도 이런 세수 추계를 작성하고, 연례행사처럼 세수 추경을 반복하는 행태는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를 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추경 5조 6천억 원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용액이 늘어나고, 정부 지출이 줄어 서민들의 삶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저는 서민을 위한 추경이라면 그것이 총선용 선심예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토목족의 배를 불리는 추경에는 반대한다”면서 “야당도 서민 생활 안정 우선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추경을 심의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별첨 : 추경 입장 전문 1부 <끝>

추경의 목적은 서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총 11.8조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라는 예기치 않은 일로 쪼그라든 경기를 진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출을 늘리겠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피해 지원 2조 5천억 원, 가뭄 극복 8천억 원은 필요할 뿐더러 신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9천억 원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 예산 1조 2천억 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심성과 재정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안전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1조 7천억 원은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기반 시설 확충이란 명목의 토목사업 1조 2천억 원은 서민경제 지원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서민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쓴다면 나부터 앞장서 환영할 것입니다.

5조 6천억의 세수 추경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토록 큰 세수 추경을 하는 것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세수 추계는 6% 성장을 전제로 해 작성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성장률을 실제로 믿었을까요? 아마 세수 추계를 작성한 공무원들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수 추계를 작성하고, 연례행사처럼 세수 추경을 반복하는 행태는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를 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