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오늘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입결손을 불러온 법인세 감면 환원과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법인세 인하 전인 2005년 세율을 적용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세수감소액을 산출한 결과 MB 5년간 총 25조2천641억원을 깍아준 것으로 추산.

연간 7조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액은 올해 정부가 끼워넣은 추경 5조6천억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법인세 인하가 없었다면 2013년과 올해 세수결손 추경도 없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견해이다.

특히 법인세를 깍아준만큼 줄어든 세수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충당했는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률 상승이 이를 방증함.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OECD 평균 (23.5%)보다 낮은 반면, 소득세(최고세율 38%)는 OECD 평균(36%)보다 높은 수준.

이 의원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경편성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 환원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감염병 관련 연구사업 예산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원자력의학원 R&D 및 장비구축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용료 면제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며농업 관련 추경안 가운데 ‘농산물 가격급등시 할인판매 지원(100억’)과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395억)’ 등 긴급수급안정 예산 495억원은 농산물 제값받기를 가로막는 예산으로서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주장과 RPC, 염전에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 정부의지 미흡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