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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엉터리, 부실 추경 지적

부실한 추경 편성에 대해 지적에 발 뺌’만 하는 기재부 질타

등록날짜 [ 2015년07월16일 22시43분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5년도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의 부실한 추경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추경에서 2,825억 원이 새로 늘어난 저수지 등 농어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집행실적이 각각 77.9%, 65.7%로 나타나 올해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으로 예산이 확정된 뒤 수리시설 예정지 조사, 설계, 사업시행자 결정 등 세부내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입 예산은 추경이 필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구입한 리렌자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만료되는 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해 555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리렌자는 구매 계약부터 생산까지 1~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데,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치료제를 올해 꼭 계약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경안 중 사업계획이나 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장비 확충 사업에 1,447억 원이 반영됐으나 구체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자체 실제 수요와 보건소 구급차 보유 현황 등도 검토되지 않았고, 총 4,000억 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역시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13일에 긴급브리핑을 열어 “예정처의 지적을 조사해보니 지적사항 대부분이 별 의미 없는 사항이거나 사실을 호도한 것들이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어 본 예산 집행도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은 당연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추경은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의 집행관리부터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기재부 송언석 예산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검토보고서 만들 때 각 부처 의견을 받아서 작성하는데, 거기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팩트에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아쉬움은 기재부 예산실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어봤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검토보고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사업 분석을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부터 소관 집행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보고서 최종본 전체를 지난 9일 기재부에 사전 송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가 조급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들을 덮으려는데 급급해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경심의에 참고해서 준비를 잘하면 될 것이지, 국회심의를 앞둔 시기에 그것도 부총리도 아닌 예산실장이 나서서 긴급브리핑을 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해보니까 예정처의 지적대로 올해 사용하지도 못할 추경예산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의 예산 중에 합동방재센터에 다목적제독차(총 3대 : 대당 25억 원)를 도입을 위한 75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12월까지 계약에 따른 선급금 등(2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2016년) 11월에 다목적제독차를 납품 받을 때에 잔금(52억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산업부 ‘발전소특별지원사업’ 추경 안도 마찬가지다.

총 1,500억 원 중 2015년까지 준공되는 모든 발전소(41개)의 미지원 특별지원금 전액 반영(510억 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에 대한 일부 특별지원금(990억원)까지 미리 집행하겠다고 추경 안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소관인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2344억 원인데, 추경에 250억 원을 반영해서 총 2,594억을 편성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매칭방식(국고보조율 50%)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지방재정 상태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매년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은 595억 6,100만원, 2014년은 961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다. 무엇보다 올해 추경사업 대상으로 44개 구간을 선정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추경에서 누락되어 아직 수요조사도 마치지 못했고, 17일까지 소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