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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책임추궁

정부 말 믿고 빚을 진 국민들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록날짜 [ 2015년07월24일 12시50분 ]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책임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비판하며, 정부 경제 정책의 무능과 정책 혼선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박근혜 정권이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제 손바닥 뒤집듯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같은 정권, 같은 경제수장 하에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로 국가의 경제정책이 조변석개를 넘어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안정화 쪽으로 바꾼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불과 1년 전 한국은행의 독립성까지 흔들며 반강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고 LTV·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국민들에게‘빚을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다가 이제 와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선제적 대책이라 말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1년 전의 잘못된 정책으로 빚을 늘리고 일부 파산 위기에 몰린 국민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자리를 뜰 것이고, 후임 부총리는 자기가 한일 아니라고 면피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내용상으로도 한계가 있다”며 “이번 방안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치중한 반면 과중한 가계부채로 한계상황에 몰린 채무자, 특히 저소득 다중채무자와 관련된 대책은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다”고 밝힌 뒤 “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 재조정이나 부채탕감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시 마련해야 하며 정부 경제수장의 무능과 정책 혼선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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