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예산 절감, 병행
광주광역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느 덧 1년을 맞이한다. 광주광역시 산하 비정규직은 1366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대규모 인력의 신분상 변화가 있기에 조직, 인사, 예산 분야 등에서의 조정과 변동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오해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기도 하다. 광주시 본청은 올 2월에 용역노동자 74명을 기간제로 직접고용 하였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출된 인건비는 9억9200여 만원으로, 용역업체에서 지출한 내역과 비교하면 6개월간 2억3300여 만원이 절감되었다. 2년 용역 계약기간을 고려한다면 총 9억3200여 만원을 아낀 것. 비정규직의 전환 원리가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사용자에게는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는 공사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포함시키도록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성급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실제 이 연구용역은 올해 1월~7월까지 수행된 것으로 지난 7월 4일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까지 시에 제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