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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 담화, 과제설정도 해결방안도 잘못되었다.

등록날짜 [ 2015년08월06일 19시16분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 금일 담화가 한국경제가 성장 엔진이 둔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해법에 대한 인식은 근본문제를 외면하거나 일면적이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재벌구조이다. 지배구조조차 알 수 없는 롯데 그룹사태가 일으키고 있는 파장을 보더라도 재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재벌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은 언급조차 없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중구조임에도 박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경직된 부분의 유연화와 지나치게 유연한 부분의 안정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측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효율성과 투명성이다.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패를 막을 수 있다. 그리스 사태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부패문제였다.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 공공부문 개혁은 공염불이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지난번 중앙대 사태나 최근 대성학원의 대규모 교사채용 비리까지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사학 개혁은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린 사안이다.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사학법 개정을 막았던 박 대통령의 전력이 오늘까지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네 번째 과제로 제시한 금융 개혁에서도 핵심 사안인 모피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금융부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인 모피아라는 암덩어리를 놔둔 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재도약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원한다면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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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