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04년 7월, 어떻게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했는가~
안성시는 2004년 당시 지속적인 택지개발, 산업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하수량 발생과 미비한 하수시설로 인해 계속적인 수질오염이 가중되었고, 각종 해충 및 악취로 보이지 않는 하수복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었다.  

IMF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 일환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국도비 70%를 지원하고 있었고, 안성시는 2004년 당시 전국평균 하수도보급률은 75.8%에 달한 반면 안성시는 국비지원 부족으로 하수도보급률이 39.6%(하수도분야 국비투자 최하위 지역)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시 안성시 입장에서는 급격한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했고,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마침, 제출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의향서에 대해 2006. 4월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재원으로 정부지원금 1333억원(사업비 75%), 민간투자비 434억원(사업비 25%)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3개소·관거 339Km·배수설비 8,650가구에 대한 설치사업을 2014. 3. 31. 완료하여 현재 사업시행자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현재시점에 이르러 당시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대한 성과는 안성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에 숨겨진 함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4년부터 매년 270억원이 필요한 반면, 그동안 시민에게 부담시킨 하수도 요금수입은 31억원에 불과했다. 시에서는 시민에게 요금인상 없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2015년에 이르러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었다. 

그 결과 안성시는 2015년에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를 610원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었으나, 공익소송단 전단지상 ‘하수도요금이 가정용 20톤 기준 2만원에서 2018년 9만원’이라고 적시된 내용은 다소 오해가 있어 보인다.

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동일기준 2015년 12,200원에서 2018년 20,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민간투자사업 개선....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위해 총력 기울일 것!
황은성 안성시장의 특별지시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불가피하게 2015년 하수도요금이 크게 인상된 것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비공식 TF팀을 구성,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고, 더불어 4월초에 하수도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현재 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하수발전협의회를 통해 현재까지 향후 지급해야 할 법인세, 대수선비, 준설비 109억원을 사용료에서 삭제키로 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공방이 진행 중인 안건은 6건으로 ▲타인자본 스케줄 조정,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부분,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물가지수 조정 건, ▲가동중지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에 대한 개선, ▲불당처리장 구조개선 사항이 논의 중에 있다. 

시는 “공방이 진행 중인 사항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환경공단, 감사원, 한강환경유역청 등을 통해 시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자측과 실무협상을 통해 공식적인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재무사항 전반과 적정 시공 여부도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의혹~진실은~
본 사업의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고 시에서는 협약서상 당사자간 비밀준수 의무로 인해 부분공개 방식으로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시에서 협약서 부분공개한 이면에는 시의 전면공개를 위해 사업자측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기업 경영비밀 등을 이유로 전부공개는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지난 5차 하수도발전협의회를 통해 시의원 전원에게 협약서 전부를 공개했다.  

시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대한 전반을 시민들께 지금이라도 모두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하나, 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기에 전부공개를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 분열 뒤로하고 시민이 한목소리 낼 때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은 대기업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그 동안 몰랐거나 잘못된 거품을 빼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해야 할 시기다. 

시 관계자는 “시에 대한 불신을 잠시 뒤로하고, 지금이야말로 20만 시민과 시의회, 안성시가 한목소리 낼 때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며 “마지막 정산협상을 앞두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