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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비례대표 확대 촉구 성명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15년08월26일 17시19분 ]

정치개혁특위가 내일 전체회의로 주요 쟁점 사안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마저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를 바라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확대를 이야기하나 그 의지가 의심스러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이자 책임전가이다.

무려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지금까지 내놓은 실질적인 결과물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같은 혁신적인 개혁안은커녕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정개특위의 책임전가로 이제 그 공은 선거구획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선거구획정위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결국은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축소는 위헌적 행위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대1 이하로 조정될 선거구별 불평등보다 심각한 것이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간 표의 가치의 불평등이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두 거대정당에 얻은 1표는 군소정당이 얻은 표와 비교하여 5.5표로 계산되었다.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도 표의 가치 불평등이 3.7배에 달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선거구별 차이보다 불평등의 정도가 더 심하다. 그나마 이런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것이 비례대표인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표의 가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개혁적이고 위헌적인 행태이다.
내일 정개특위 의결로 국회는 정치개혁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할 예정이다.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청한다. 양당은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할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를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책임전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왜곡된 대의 구조 개선과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15년 8월 26일

국회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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