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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김무성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논평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을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작정인가?

등록날짜 [ 2015년09월03일 15시11분 ]

오늘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틀렸다. 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맞지만, 이에 대한 원인 진단과 사례, 해법 모두 틀렸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일자리 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금융·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진단이고 엉뚱한 처방이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특권 세력이 독점과 탐욕을 강화해 온 결과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와 김 대표가 밀어붙이려는 개혁은 기실 특권 세력의 탐욕을 더 크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내용들이다.

김 대표는 각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상당수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먼저 제조업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진 영국을 성공사례로 들었는데 그 방향이 옳다는 얘기인가? 또한 다른 성공사례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개혁의 실패 사례로 꼽은 아르헨티나의 실패 원인은 김 대표가 지적한 인기 영합주의 때문이 아니라, 군사정권과 매판자본이 결탁해 약탈적 정치경제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외의 모든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명확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재벌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극소수 부자들의 독점과 탐욕이 심해지고,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고통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독점, 불통,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기득권을 타파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는 길 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위한 독점과 탐욕의 정치경제 체제를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오늘 김 대표의 연설은 틀린 것을 넘어 위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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