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대증처방만 적용시키면 경제체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키게 될 것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제출 받은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분석>에 따르면 「가계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부진한 현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관광 및 여가 활성화 정책 등은 단기적이나마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작금에 소비가 위축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경제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임금 및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고용구조가 취약해지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등이 겹쳐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 가계부채, 노후불안, 주거불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별소득세 한시인하 등과 같은 단기적 대증처방만 적용시키면 경제체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의원은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소비가 위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4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다.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없이 소비만 진작시키는 대책만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년에 살 것을 좀 앞당겨 사서 하반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살 사람들은 그 때 안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번 예산정책처의 분석으로 오히려 경제체력을 저하시키고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더 이상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계부채,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