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다시는 제2의 노무현 대통령서거 없도록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이제 폐기해야 한다!!

5월23일 아침, 온 국민이 믿기 어려운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한국정치사에 기록되는 날이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국민장 기간 내내 남녀노소, 보수진보를 넘어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일부는 ‘무리한 검찰 수사’다, 또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수사다’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뒤늦게(?)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유훈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이 역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그 또한 故人이 국민에게 던진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남은 우리는 무엇이 진정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었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근본은 현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있다고 본다.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를 겪게 될 구조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는 더욱 그렇다.

이 땅에 다시는 故노무현 대통령같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슬픈 역사가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한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과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제안된 바 있어 노 前 대통령의 ‘유훈’을 앞세우는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대선후보들도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주도하고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내년 상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토록 해야 한다.

임기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차기 대선후보로부터 차별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나 정권 교체 이후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바로 5년전 우리 손으로 뽑았던 전직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6월 1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국회의원(통영.고성) 이 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