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대표의 추석 합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담합이다.  

첫째,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오랜 주장인 국민공천제를 수용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비례-지역 의석수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데 그쳤다. 이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겉으로 하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양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는 논란이 되었던 비밀투표와 착신전환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나,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전혀 다른데도 선관위에 그 관리를 맡김으로써 막대한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셋째, 예비후보 선거기간을 확대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일견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점도 크다. 이에 따른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지출케 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며, 국고로 지원할 경우 이 역시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선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자발적 결사인 정당의 경선 룰에 맡겨야 할 일이지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양대표의 합의는 추석 연휴 기간을 겨냥한 졸속 이벤트이며 양당 모두 기득권 정당임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2015.9.29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