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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송정~순천 구간 시행 촉구

유일호 장관, “경제성분석 결과 개선 위해 국토부도 노력할 것”

등록날짜 [ 2015년10월08일 23시54분 ]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 사업의 조속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천 의원은 8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국토부에 경전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중간보고서의 분석오류에 대해 세밀히 지적하는 한편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철도는 도로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으며 소음 절감 등 친환경 요인이 많은 교통수단으로 해외의 경제성 분석에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KDI에서는 환경요인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천 의원은 KDI의 수요예측이 국토부의 사전 예측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에도 국토부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2012년의 국토부 사전조사에서는 경전선 송정~순천 사업 시행 시 하루 1만 4,356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KDI는 하루에 고작 7,140명 이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유일호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KDI의 측정방식에 개입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지만 경제성 분석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세부자료를 보강하여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경전선의 해당구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선 비전철 구간이며 전국 4대 철도망 중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이라며 “호남권과 영남권을 연결해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 남해권 성장동력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먼저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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