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획일화는 독일 국민의 머리 속을 지배하려 했던 히틀러의 선전상 괴벨스의 기획과 국민의 도덕적 기준까지 좌우하려던 박정희 유신체제의 국민통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며, 역사인식을 전도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이념적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할 것이며, 이미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영주와 같은 괴물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첫째, 역사교과서 획일화는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에 판결을 통해 이러한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둘째,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UN의 권고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2013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란 보고서는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획일적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사실로부터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토록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박근혜 정부가 어찌 역사교과서 획일화에는 동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역사교과서 획일화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역사교사의 절대다수가 반대합니다. 나아가 역사학을 연구하는 교수,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심지어 15개 나라의 해외동포까지 반대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획일화를 밀어붙이는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수구기득권세력이 자라나는 세대의 역사인식을 독점하여 결국 국가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는 가히 국가적 변란사태입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야당을 포함해 시민사회, 교육계 및 학계 등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독점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떠나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 학계와 교육계를 포함해 시민사회의 모든 정의로운 세력이 빠른 시간에 <수구기득권세력의 역사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로 모일 것을 제안합니다. 새누리당 안에 있는 양심적 정치인들의 동참도 호소합니다.  

2015. 10. 11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