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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건축위원회, 22일 ‘우리의 다짐’ 통해 개선 결의
등록날짜 [ 2015년10월20일 00시01분 ]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오는 22일 제9회 건축위원회 개최 시 결의문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계획.


또한, 지난 9월25일 제정 고시한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쾌적한 건축환경과 건축문화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를 신청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도서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설계자와 건축주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결 시에는 다수결에 의한 의결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검토, 조건부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관적이고 애매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인력풀을 확보하고 심의 때마다 서로 다른 위원들이 번갈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지난 9월25일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지난 10월1일에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심의위원 수도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훨씬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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