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이 예결위 질의에서 묵은 쌀 재고 문제와 밭작물 직불금 인상, 농·수·축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일몰제 연장을 요구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정부가 보관중인 묵은 쌀 재고가 140만톤에 이르고 내년 예산안에서 보관 비용만 3,000억원이 계상됐다”며 “농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농정예산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과다한 보관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사료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단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우리도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 연말 사료용 쌀 재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 소비 촉진과 가공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올 연말 쌀 생산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료용 쌀 재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3년간 이어진 쌀 풍작으로 10월 현재 정부관리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이르는데다 올해 산까지 추가되면 170만톤에 이르는 쌀 재고가 쌓일 전망이다.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재고량 80만톤보다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한·중 FTA 대책 부실을 지적하면서 피해 집중이 예상되는 밭작물과 관련, 밭농업직불금 문제도 따져 물었다. 

그는 “쌀 직불금의 경우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밭 직불금은 여전히 40만원/㏊을 유지하고 지급단가도 이원화돼 있다”며 지급단가 확대와 일원화를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예산 허용 범위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농·수·축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의 올 연말 일몰 문제를 지적, “근로자의 1,800만원 이내 우리 사주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와 비교해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과세 유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한 경제부총리는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