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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한중 FTA 국회비준안 처리에 대한 입장

양당의 일방적 한중 FTA 비준안 합의에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등록날짜 [ 2015년11월30일 15시18분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한중 FTA 비준안 합의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오늘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1조 원 기금 조성 등의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피해산업 지원기금 조성, 농산물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 직불금 인상 등의 보전대책을 뒤늦게나마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나, 기존에 제기된 수산업분야의 불법조업 문제, 식품위생조치에 대한 중국 현지검역권 보장 문제 등 향후 양국 간 분쟁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오늘 비준동의안 상정은 여야정 합의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수많은 피해보전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이들을 비롯한 서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FTA 대책이 땜질 처방에 불과하며, FTA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의 형편만 나아졌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졸속으로 협상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향후 1차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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