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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당 제3차 추진위 회의 결과

검찰총장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하겠다는 것인가?

등록날짜 [ 2015년12월05일 13시56분 ]

대검찰청은 폭력시위가 일어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고 해도 복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최대 1년까지 구형을 높일 것이며, 복면착용을 증거인멸, 도주우려로 보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복면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고 복면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법률도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근거 법률없이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지시만을 따르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불과 보름전 인사청문회에서 복면금지법은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놓고는 취임하자마자 말을 뒤집었다. 그 보름간 국민의견수렴이 있었는가? 입법적 논의가 있었는가? 대통령이 복면을 한 국민을 IS에 비유하는 참담한 말한마디가 있었을 뿐 아닌가?

김수남 검찰총장은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물대포를 직사하여 백남기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다. 할 일은 하지 않고 취임 제일성으로 복면엄벌을 외치는 것을 보면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수호하고 법을 공평무사하게 집행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국가 대신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법도 무시하겠다면 당장 신성한 검찰총장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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