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중 FTA 협정 발효로 인한 농어민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농어민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만약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은 지난 10월 8일,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연이은 대외개방은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식량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규모의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더 이상 FTA 피해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국감 마지막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촌 상생기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 기금이 제대로 집행돼 농어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부를 감독할 것이다. 또한 농어업의 막대한 피해를 보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보완책을 찾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