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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청년 군 복무 정책 발표

제대사병을 위한 전역퇴직금 1,000만원 지급하겠다.

등록날짜 [ 2015년12월23일 23시05분 ]

2015년 지금,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에 꿈과 희망까지 놓아버린 ‘7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20대 초창기의 약 2년간을 군에 복무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7포 세대’의 탈출구를 더욱 비좁게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년들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전역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민회의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청년배당 등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전역퇴직금은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며, 이들이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직연령을 낮출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

전역퇴직금의 액수는 1,000만원이 적절하다. 전역퇴직금 지급과 군 복무기간 단축을 동시에 시행하면 입직연령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가능하고, 입대시기를 학기에 맞추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입대시기를 학기 초로 조정하면, 대학휴학을 3학기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연장기회를 주되 직업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군복무제도 개편만을 논의하기에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도 엄중하다. 따라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군복무제도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제대 사병들에게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등 군 정예화에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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