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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제2의 굴욕적 한일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아베총리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하고,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등록날짜 [ 2015년12월29일 17시24분 ]

12.28. 한일협정의 골자는 “위안부는 강제동원도 아니고 일본에 법적 책임도 없지만 아베총리가 사죄와 반성은 표시하고 10억엔은 주겠으니 앞으로는 입을 다물고, 위안부 동상이나 치우라”이다.

우리가 일본 아베총리를 비판해 왔던 이유는 두가지이다. 아베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일본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일 정부간 체결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관련 합의서에는 위안부 강제동원도, 일본의 법적책임도,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이번 합의문의 ‘사죄와 반성’을 평가할 수 없는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모든 대일관계를 중단하다시피하고 매달린 것이 일본에게 고작 100억원 구걸하기 위한 것이었나. 강제동원도, 법적책임도 없다는 일본에게 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23년간 1000회가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일본의 사죄를 요구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두 번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박 대통령은 100억원을 받고 앞으로는 입을 다물겠다는 약속을 할 권한을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았는가. 무슨 권한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 것인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고 정부가 권한없이 피해자의 권리를 처분해 버렸다는 점에서 2015.12.28. 한일협정은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의 再版이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문제를 정리하고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기정사실화 할 일본의 의도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미국의 의도를 양해하는 이면합의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정부의 12.28. 한일협정은 역사로부터 한치의 깨달음도 얻지 못한 무지의 소치의 산물이요, 아무런 권한 없이 마음대로 체결한 무권대리행위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국민회의는 수요집회 참석 등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근복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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