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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고용노동부는 유언비어 유포를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16년01월05일 13시43분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거짓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일반해고의 도입은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주고,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노동자를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쉬운해고’에 다름 아니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여러 기업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로 나타난 경우가 없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노동부가 진정으로 부당해고를 줄이고 싶으면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정부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지침을 만들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부여한 권한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IMF 사태로 도입된 정리해고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대량해고를 불러왔던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1,800만 노동자를 내팽개치고 극소수 재벌 편을 드는 박근혜 정부는, 99% 역사학자를 좌파로 몰고 1% 극우 학자로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단돈 10억 엔에 일본에 팔아넘긴 바로 그 정부요, 우리가 더 이상 정부로 인정할 수 없는 가짜 정부이다.

박근혜 가짜 정부는 양대 지침을 노동자를 위한 것인 양 거짓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포기하라. 그리고 노동개악법 때문에 경제를 못 살린다는 비겁한 핑계를 거두고 경제 살리기에 이제라도 온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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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