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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국민회의 입장

입장발표,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장진영

등록날짜 [ 2016년01월13일 17시20분 ]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담화 중 전체주의 체제에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고 박근혜 정부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확성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진실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다면 극히 일부 주민만이 들을 수 있는 확성기가 아니라 북한과 교류협력을 늘려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효과가 더 큰 수단은 외면한 채 확성기에만 대북정책을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둘째 우리 정부가 3강 외교에 실패했다는 진실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번 4차 핵실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우리만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정부와의 핫라인을 일주일 넘게 꺼버린 수모를 당하는 등 대한민국이 주변강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셋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일감확보법이라는 것이 진실이다. 박 대통령은 IS를 구실로 들더니 이제는 북핵실험을 빌미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이 창조적지만, 댓글 조작, 간첩 조장 등 불법 행위에는 능하지만 북핵 관련 정보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국정원에게는 테러를 방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넷째 노동개혁 5법은 고용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해고만 늘리는 법이라는 것이 진실이다. 노동 시장이 불안정하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정부가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묵인하고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몰아준 결과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이지 노동개혁 5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다.

진실의 힘을 아는 대통령이 정작 진실을 외면하고 현재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오로지 국회 탓만 한다면 국민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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