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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예비후보 “부담 없고 안전한 국·공립산후조리원 정책” 제시

10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참석 직후 밝혀
등록날짜 [ 2016년03월10일 20시34분 ]

이용빈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모자보건법'개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37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국·공립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공립 산후조리원 정책 공약을 준비 중인 이용빈 예비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까다로운 시행령 때문에 산후조리원 관련 조항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다”라며 “행정기관이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은 출산극복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용빈 예비후보는 “국·공립산후조리원 신설,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세대에 혜택,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의료체계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산모의 부담을 덜어 감동이 있는 출산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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