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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 적체 도로,알고보니 사유지(?)

“주차 단속하려해도 사유지라 단속 권한 없어”
등록날짜 [ 2009년06월17일 08시07분 ]
차량이 주차된 곳이 사유지이며 오른쪽은 정식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으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아 도로이면서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교통적체 등 많은 민원을 낳고 있다.


경남 통영시 북신사거리에서 충무고등학교 방향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은 채 수십년 째 방치되고 있어 시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충무고등학교에서 거북시장 입구까지는 인도와 중앙선 등 왕복 2차선이 정비돼 있으나, 거북시장 입구부터 북신사거리까지는 갑자기 중앙선이 사라지고 편도 1차선으로 변해 교통적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머지 편도 1차선에는 차량들이 세로로 주차돼 있어 교통적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구간에는 인도도 없어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사고의 우려마저 상존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차량이 주차돼 있는 부분도 도로로 계획돼 있으나, 현재 사유지라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에는 사유재산권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 당시에 사유지를 손실보상으로 공공수용하는 근거 법령이 없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야 했으나, 토지 소유주의 동의 등을 득하지 못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구간의 도로소통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2014년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재개발사업이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된다 해도 5년정도는 족히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에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로주차 방향을 가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짝홀수제 도로변 주차 시행 등 현재 도로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구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문제의 구간 전에 있는 뻥뚫린 도로
주차된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는 차량들

중앙선을 침범한 붕고차 앞쪽부터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오른쪽 주차된 차만 없어도 왕복 2차선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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