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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원, 위탁 사업비가 더 많은 추경예산 지적

참여자 수당보다 민간위탁기관의 위탁 사업비 더 많이 책정한 기형적인 추경예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문제점!!

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13시48분 ]

고용노동부는 2016년 추경예산안에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대학졸업예정자에게도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358억원을 요청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30만 명 참가를 예상하였으나 6월 말 기준 목표 대비 62.3%인 18만 7천명이 참가하여 최종 37만 7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참여자 수당과 위탁사업비 등을 증액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경예산으로 신청한 내역을 보면 참여자 수당이 160억, 위탁사업비가 197억원이다. 2015년 결산에서 참여자 수당의 51.3% (1600억 대 821억), 2016년 예산은 46.3%(2118억 대 982억)의 비중을 차지하던 위탁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참여자 수당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이는 늘어난 참가자 수요를 기존 고용인프라 확충이 아닌 민간위탁기관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의 현재 상담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업자들을 위한 수당보다 위탁기관의 수수료가 더 비대한 기형적인 추경예산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쏟아내는 물량을 감당하는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사업 진행 또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서형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민간위탁기관에 지급된 전체 예산 약 919억의 위탁 사업비 중 57.7%에 달하는 530억원이 영리회사에 지급되었으며 이중 61.8%에 달하는 328억이 60여개의 위탁기관 중 상위 10개 회사에 집중되고 있다. 최상위 업체 한 곳에는 2015년 한 해에만 97억의 예산이 위탁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이들 상위 기업에는 외국계 기업이거나 외국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분석에서 평균인 C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이 240개 기관(65%)에 달한다. D와 E의 평가를 받은 기관도 130개 기관(35.2%)이나 된다.

이런 민간위탁기관의 부실은 참가자들의 참가율과 수료율 감소로 이어져 1단계 참가율 대비 2단계 훈련 참가율은 ’13~’15년 간 71.2%→ 62.2%→ 57.5%로 감소하고 있고 1단계 대비 최종 훈련 수료율 역시 ‘13~’15년 간 63.3%→51.2→38.2로 감소하고 있다.

서형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용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고민 없이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지표 확대를 위한 물량만 쏟아냄으로 인해 현장의 사업부실화가 심화되고, 이는 질낮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자의 수당보다 민간위탁기관의 위탁 사업비를 더 많이 책정한 기형적인 추경예산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