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월) . 08:00, 서울 더케이서울호텔 금강A홀(별관 2층)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 김희집 서울대 교수(공동위원장),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2차「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실적 및 전망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5.)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에너지신산업 협의회」는 정부와 에너지신산업 대표기업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로, 에너지신산업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총 11차례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민간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내수·수출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투자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말 기준으로 태양광 수출은 20.1억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13.7억 달러) 대비 46.7% 증가했으며, 내수는 2015년 1GW(누적 3.5GW)로 세계 7위이다.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 상향, 소규모(1MW이하)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 허용 등 신규 유인책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저지저장장치(ESS) 수출은 이미 전년 전체(1.87억 달러)의 87%인 1.63억 달러 규모이며, 내수는 77%인 1천5백억 원 규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4년부터 19개 사업을 선정·추진 중으로, 준공된 곳은 홍천,착공된곳은 9개소로  순천, 하동,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진천, 김제, 이어서 연말까지 남해, 안산, 광주도 착공 예정이다.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중으로, 폴란드*와는 폐광, 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현지진출에 합의하였고, 에티오피아에는 전력과 물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모델 수출 추진 중 인데, 양해각서(MOU) 체결(‘16.4), 주파수조정(F/S) 사업자 공고(’16.6), 양해각서(MOU) 체결(‘16.5), 주파수조정(F/S) 추진 중(’16.6)이 상태이다.

  에너지자립섬은 2011년부터 가파도, 가사도 실증사업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그간 도서지역 신재생 민간발전 허용 등 관련 제도 정비되어 하반기에 울릉도 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거래계약(PPA)이 체결되면 울릉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다른 섬으로도 확대 예정이다.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은 2014년 11월 개설 이후 지속 성장 중으로, 6월말 확보한 의무감축용량 327만kW(LNG발전소 6.5기)은 전년동기(244만kW) 대비 75% 증가하였다. 참여 고객수도 1,970개로 전년동기(1,323개) 대비 67% 증가하였다.

이에,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신산업 투자·성과·수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와 성과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7.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7.28)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고, 7월 28일 충전요금 기본료를1kW당 2,400원에서 1,200원으로  50% 할인하였으며, 7월 1일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25%에서 40%로 확대하여 전기차 확산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난 7월 22일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고, 민간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해외진출 방안 모색하여 8월 24일 기타 수소차, 8월 29일 ESS, 9월 7일 제로에너지빌딩 등도 발족했거나 발족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높이고, ▲신재생전력의 소비자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을 허용해 추진이 어려웠던 780건을 새로이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발전설비에 8.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민간의 활발한 신재생발전 신규투자를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당초계획보다 확대하여 2018년 4.5%에서 5.0%, 2019년 5.0%에서 6.0%, 2020년 6.0%에서 7.0%로 점차적으로 확대예정이다.

 9월에는 전력데이터센터 개소 및 관련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공기업이 독점하던 전력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에너지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석유사업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석유수입업 등록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여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30일에서 15일로 완화하였다.

 우태희 차관은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에너지신산업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에너지신산업 투자, 성과창출 및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