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정보서비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수, 생산 면적 및 출하량은 2009년을 정점으로 급감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수는 6만 7,617가구로 2009년 19만 8,891 가구에서 131,274가구가 줄어 3분의 2 가량이 감소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면적 역시 2009년에 비해 11만 8,924ha가 줄어 58%의 감소율을 보였다.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09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235만 7,774톤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178만 318톤이 줄어 75%이상 급감한 57만 7,456톤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폐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황 의원은 “친환경 농업의 정책 자체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 차이』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작물의 생산량(kg/10a)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관행농업에 비해 최대 28% 생산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친환경 농업의 생산비는 관행농업보다 11~86% 높은데 반해, 가격프리미엄은 7~35% 수준에 지나지 않아 구조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관행농업 대비 생산량이 적고, 투입된 생산비에 비해 시장가격은 낮아 관행농업 농가보다 소득과 순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행 시행 중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일시적으로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의원은 “친환경 농업의 품목별 소득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적정 지급단가를 산출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영구적인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