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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규 담배 판매점 지정 거리제한

소매점간 과열경쟁 방지, 청소년 담배구매 노출 보호 등 강력 금연정책 연계
등록날짜 [ 2016년10월18일 10시19분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무분별한 담배소매점 난립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혀 제한 시행하고,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 즉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소매점 신규 지정시에도 종전과 달리 이들 지역 내 구내 소매인 지정 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판매점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판매점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일반소매인’과는 달리,‘구내소매인’은 거리 제약을 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개소 입점이 가능한 실정이다.

 

구는 이번 규칙 시행을 통해 2015년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과 비교하여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구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금연 효과를 위해 담뱃값 인상, 강도 높은 흡연 폐해 광고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초구도 어른들의 기존상권 이익 보호보다는 청소년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금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담배소매점 거리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연정책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각종 정책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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